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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스티스 통권 제202호 / 2024년 6월호 발간

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'저스티스' 24년 8월호 원고 모집 공고 (~6/17 연장)

저스티스 통권 제201호 / 2024년 4월호 발간

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'저스티스' 24년 6월호 원고 모집 공고(~4/18 연장)

저스티스 통권 제200호 / 2024년 2월호 발간

[연구보고서 민-23-06]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-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중심으로-

[연구보고서 민-23-05] 대리모계약에서의 모자관계 결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

[연구보고서 민-23-04]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공동친권의 원칙 도입 검토

[연구보고서 민-23-03]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에 대한 재검토

[연구보고서 민-23-02]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 검토

[연구보고서 상-23-06] ESG 경영 관련 기업의 책임과 이사의 의무

[연구보고서 상-23-05] SPAC 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

[연구보고서 상-23-04]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방안 연구

[연구보고서 상-23-03] 자율주행자동차,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상법 및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

[연구보고서 상-23-02] 전자주주총회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연구

2023 하반기 연구보고서 (상사법), “SPAC 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”

현안보고서 제2024-05호 발간, "의무공개매수제도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"

한국법학원장 동정

한국법률가대회 제3차 준비위원회

학술연구부 연구위원 김배정 박사, 이현균 박사 학술발표

[대법원 최신판례]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위반(사기)죄에서 제3조 제1항의 ‘이득액’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

[대법원 최신판례]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‘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’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

[대법원 최신판례] 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

[헌재 최신판례]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

[법무부 입법동향] 「형사소송법」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

(24/6/21) [한중법학회] 창립30주년 기념학술대회 안내

[한국토지공법학회] 토지공법연구 제107집(학회창립30주년기념호) 투고논문 모집 (~7/31)

[한국소비자원] 소비자문제연구 제55권 제2호 (특집호) 원고모집 공고 (수시모집)

[한국상사판례학회] 상사판례연구 제37권 제2호 원고모집 연장 안내(~6/10)

[한국젠더법학회] 젠더법학 제16권 제1호 수록논문 공모 안내 (~6/3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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